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 등록] 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생활 태도를 기록한 중요한 자료로, 대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학교폭력이 기록이 되면 대학교 입학시 지원 자체를 못하거나 감점을 받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여 3호 이하의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된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3호 이하의 조치를 받도록 대응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사안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기부에 기록된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진행된 행정소송(4호 조치-> 1호 조치)에서 승소한 실제 사례를 통해, 부당한 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저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 A군은 학교를 마친 뒤,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근처 놀이터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반 B군이 A군에게 "농구를 같이 하자"고 말하자, A군은 B군 등과 함께 농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B군은 농구를 하면서 A군의 공을 빼앗기 위해서 반칙을 하였으며, A군에게 "씨발", "개새끼", "미친년" 등 욕설을 하였습니다.
A군은 B군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B군은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A군은 B군의 계속된 반칙에 친구들과 함께 다른 놀이터로 가려고 하였는데, B군은 갑자기 A군에게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 하며 주먹으로 A군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너무나도 화가 난 A군은 B군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B군은 A군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면서 학교에 A군을 신고하였습니다.
A군의 위기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이 욕설을 하고 먼저 폭행을 하자, B군과 싸우게 되었던 것 뿐인데, B군은 "A군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군은 A군을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B군의 주장만 반영하여, A군에게 '4호 등 조치'를 B군에게 '1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여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생기부 기록 삭제 (4호 -> 1호)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빠르게 확보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B군은 이 사건 당시 A군을 먼저 폭행하였으며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 A군은 B군의 폭행으로 상해 진단서를 받게 되었던 것으로,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서로 싸우는 상황이었다는 점, B군이 단지 대학병원을 방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B군의 피해만 심각하다고 고려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내용의 소장,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재판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A군에게 내린 '4호 조치(처분) 등'(사회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 행정소송을 승소한 뒤, 다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법원의 취지를 반영하여 A군에게 '1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B군이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진행되었으나, A군은 저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도 잘 대응하여 결국 B군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종국적으로, A군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안과 같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대한 원하는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원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소송인 만큼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받아들여지기에,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