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성범죄 혐의, 가벼운 벌금형 실제 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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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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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직업인 만큼, 성범죄 혐의로 연루될 경우 직업적·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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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형사처벌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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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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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100만 원 미만 벌금형'에 그친 실제 사례를 통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전략적 접근 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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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벌금형(90만 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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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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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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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 식당을 나온 뒤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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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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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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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성적인 행동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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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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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미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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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벌금형(90만 원)으로 이끌어낸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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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와 함께 수사기관에 다시 출석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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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을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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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었기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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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공탁을 진행하는 한편, 위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A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공탁을 하였다는 점, A씨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퇴직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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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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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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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당연퇴직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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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같이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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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격히 다뤄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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