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특법위반 치사 사건 집행유예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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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법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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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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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망 사고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중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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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교특법 위반 치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과 중요한 양형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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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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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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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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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퇴근을 한 뒤,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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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 앞에서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속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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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서 다소 속력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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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좌회전을 하던 B씨는 A씨의 차량을 보고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A씨는 B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면서 B씨가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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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였으나, B씨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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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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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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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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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수사기관은 A씨가 속도를 위반하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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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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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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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A씨와 함께 피해자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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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자 유족들과 여러 차례 만남 끝에, 결국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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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차량 매도증 등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한 뒤, 이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였다는 점, A씨는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점, A씨는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 피고인신문을 통해 재판부에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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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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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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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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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의 유족들과 잘 협의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합의를 하다가 감정적인 대응 등으로 인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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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 등 제도를 이용해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며,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양형과 관련하여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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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통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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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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