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필로폰'은 강한 중독성과 심각한 사회적 폐해로 인해 마약류 중에서도 엄격히 규제되는 물질입니다.
이에 따라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빠른 초기 대응과 법률적 전략을 통해 가벼운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와 관련하여 실제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통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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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가벼운 벌금형 판결문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직장동료의 소개로 B양을 만나게 되었고,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양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B양은 A씨에게 여러 차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A씨는 B양의 계속된 요구에 결국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함께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양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A씨 역시 필로폰 투약, 소지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 계좌 이체 내역, A씨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었으며,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필로폰 처벌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가벼운 벌금형으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뒤, 저는 영장실질심사를 잘 준비하여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단약서약서, 단약일기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B양의 계속된 요구에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다는 점, A씨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단약서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일 단약일기도 작성하는 등 필로폰을 끊기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 A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필로폰'은 중독성이 매우 강한 마약으로, 법원은 이를 매수·투약·소지한 경우 엄중히 다루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약범죄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필로폰 매수·투약·소지가 문제된 상황에서는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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