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부당한 청구 75% 기각☑️‼️ 

이혼을 고려 중인데 부당하게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네요..

실제로 당사자들이 이혼 자체는 동의하지만,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가 부당하게 많아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 이혼소송에서도 그런 과다하고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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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송에서 정확한 대응을 해서 부당한 재산분할 청구액을 최대한 기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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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2억 원의 부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75%를 기각시키고 5,000만 원만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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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서 75%씩이나 기각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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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건 소개에 앞서 제 소개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혼사건 전문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했던 '가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입니다. 부산에서만 2,000명 가까운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진행했고 수많은 사건을 직접 수행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30대의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교제 중,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어 서둘러 결혼식을 진행하고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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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너무 자주 발생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몸싸움까지 벌어질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어 남편인 의뢰인이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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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거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사실혼 관계도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재산에 대해서는 정리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일정 부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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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재산분할 요구액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남편인 의뢰인은 아내의 부당한 요구에 계속 끌려다닐 수만은 없어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의 소송 제기와 아내의 반소 청구

이혼상담 당시 남편은, 이대로 시간만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싫기 때문에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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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쟁점은 아내의 부당한 재산분할 요구를 방어하고 기각시키는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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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던 남편의 입장에서는 재산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정신청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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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자 예상대로 아내는 바로 반소를 청구하면서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혼인(사실혼) 기간은 1년 이내로 짧았기 때문에 결국 쟁점은, 남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취득에 누가 더 많은 부담을 하였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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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아내의 요구는 더 커진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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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대방은 아파트 외에도 남편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저는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반론을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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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파트의 취득에 필요한 돈의 흐름을 정확히 설명하면서 아내의 부당한 청구가 상당 부분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아파트의 시가 상승분은 서로 투입한 금액의 비율대로 나눠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아내의 부당한 재산분할 청구 75% 기각

재판부는 사실상 저희 쪽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의 부당한 재산분할 청구를 대부분 기각시켰습니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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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내는 4,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와 2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지만 인정된 돈은 5,000만 원뿐이었는데요. 위자료까지 포함하면 2억 4,000만 원의 청구 중 1억 9,000만 원을 기각시킨 것이 되어 그 비율은 80% 가까이 되는 정도였습니다.

부산이혼상담을 진행하는 저는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재산분할도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건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무리한 청구를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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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어떤 근거로 어떤 설명을 하는지 잘 판단해 보셔야 예상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이혼상담 시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곳은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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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사무소 W 블로그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80% 기각시킨 사례 등 오늘 소개드린 사건과 함께 참고해보실 수 있고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