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교제 전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함께 술을 먹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의뢰인 친구, 피해자, 피해자 친구 이렇게 4명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늦은 새벽 시간 3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술자리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약간의 스킨십도 있었기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다소 오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마지막에 모텔로 이동하였는데,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스킨십을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은 피해자가 부끄러워 스킨십을 거절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성적인 접촉을 계속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사강간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강간/유사강간 범죄는 보통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한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성관계인데 가해자는 피해자의 뜻을 오해하고 단순히 피해자가 부끄러워 거부하는 척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성관계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강간/유사강간 범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곧바로 징역형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에서 자칫 무죄를 잘못 주장하면 결국 법정구속으로 직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무죄를 주장할 만한 사안도 있겠지만, 제반 정황으로 보아 충분히 범죄가 인정될 상황이라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면 억지로 다투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최대한 실형을 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형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강간, 유사강간 등 성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합니다. 강간/유사강간 범죄의 경우 초기 진행방향 설정이 중요한데 가급적 강간/유사강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판단 하에 진행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누락 없이 적극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성폭력 사건에서는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기에, 우선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꾸준히 피해자 측과 소통하기도 하고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다행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신속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유리한 정상관계를 살펴 꼼꼼하게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중을 다소 오해하여 성관계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주변인의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가 바르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20대의 한창 젊은 나이였기에 앞으로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상정보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최대한 면제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제반 정상관계로 보아 의뢰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 의뢰인이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을 면제받아야 하는 사정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꼼꼼한 정상관계 및 양형 주장의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또한 신상정보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강간/유사강간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3년/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쉽게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사안입니다. 실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판단 하에 올바르게 진행방향을 설정하고 유리한 정상관계를 꼼꼼하게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받아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