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초과근무수당 수령 송치된 사안] #불기소 #기소유예 

[사실관계]

• 피의자들은 허위의 초과근무 신청을 한 후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정하게 초과근무한 것처럼 등록하여 신청한 초과근무 시간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음.

  >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수사기관의 판단]

1. 경찰은 피의자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음

2. 검찰에서는 저희 변호인의 변론 및 그에 따른 양형 주장 등을 바탕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및 역할]

1. 의뢰인들은 경찰 수사를 자체적으로 대응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강도 높은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은 모두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 변호인은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들을 변호하기 시작하였는데, 우선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및 증거를 면밀히 살펴본 뒤 이를 토대로 의뢰인들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에 주임검사님께 입장 변경 및 양형 주장 변론을 진행하였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결정의 의미]

1. 의뢰인들은 모두 공무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하는데 공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경찰 대응 시의 전략으로 일관하였다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매우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 이에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불기소 가능성을 판단하여, 대응전략을 전면 재수정한 뒤 의뢰인들에게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도록 변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