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동산 담보로 법인 명의 대출] #횡령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십억 원대 상가를 공동으로 매입하기 위해 여러 투자자들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로 취임하였습니다. 이후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황에서 개인 담보대출보다 법인 명의 대출이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뒤 법인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또한 공동 투자자 중 일부의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기 위해 법인 자금을 일시적으로 특정 투자자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는데, 이 두 행위를 근거로 고발을 당해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초기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가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전형적인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며 유죄 심증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필의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에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인의 역할과 대응]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은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 법인 명의 대출임에도 피의자의 개인 담보 제공 및 자금 상환이 있었던 점,

• 대출 실질 귀속자에 대한 법리 해석,

• 일시적으로 이체된 법인 자금이 빠르게 복귀되었고, 공동 투자 목적이 명확했던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상 ‘횡령죄’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관 설득을 위한 의견서 제출과 추가 자료 보완을 통해 피의자 행위의 정당성과 무혐의 사유를 분명히 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모든 고발 내용을 배척하고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본 사건은 합법적인 자금 운용 및 공동 투자 구조에도 불구하고 횡령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필은 실무 경험과 형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 사업을 지속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법적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