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삭제] 유명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 대응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피해자)은 피의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게시 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다수의 시청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인적사항, 행위 등이 담겨 있었고, 이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선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법무법인 필을 통해 영상물 삭제 및 유사 내용 게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게시한 영상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 범위를 명백히 일탈함.

·  해당 영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회복이 곤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당 영상 삭제 및 동일·유사한 내용을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함.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영상 삭제와 게시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필의 주장 및 역할]

 필은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   고소와 민사 절차의 병행: 영상 게시 직후 즉시 경찰에 형사 고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민사 가처분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허위성 입증 자료 확보: 피의자 영상의 허위 사실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상세히 입증하였고, 피해자의 인격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설득을 이끌어냈습니다.

·  실효적 조치 확보: 법원 결정에도 피의자가 영상을 자진 삭제하지 않자, 필은 구글(google)의 유관부서(Legal Team)와 접촉하여 영상에 대한 직권 차단조치를 이끌어냄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달성하였습니다.

[결정의 의미]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고소에 그치지 않고, 민사적 긴급구제수단을 병행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조속히 회복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필은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대응을 통해

·       형사처벌 가능성을 확보하고,

·       허위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상 실질적 차단조치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유명 유튜버에 의해 확산된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