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구형 1년과 2년 차이

Question

특수협박과 상해가 적용되어 검사구형 2년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검사구형 1년이면 오히려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구형 2년이면 집유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상태고 일부 혐의도 부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에 형사공탁이 바뀌어서 공탁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아마 벌금이나 집유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심지어 2심까지 가게되면 벌금 가능성은 더 커지는건가요?
검사구형 2년이면 무조건 실형 아니라던데 궁금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검사의 구형이 2년이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검사의 구형이 1년이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2.  누군가 의뢰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것입니다.

3. 지금이라도, 형사법원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특수협박죄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형장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니 귀담아 듣지 마시구요....(국선)변호인이 선임이 안된상태로 지금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건가요??? 그럴것같지는 않아서요...변호인이 계시면 변호인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부'혐의를 부동의한다는 것은 '일부'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공탁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검사 구형이 나온 거라면 조만간 선고기일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고 기일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를 진행하시고, 형사공탁을 준비하시는 등 시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합의 등을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 부정하시는 의견 등 역시 의견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 이야기 듣지 마시고 이러한 준비 등을 하시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구형이 커지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기에 귀담아 등을 필요 없습니다.

2.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