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알바 현금 전달책 도와주세요

1. 질문자께서는 구직 사이트에서 단순 아르바이트(회계전산업무, 어렵지 않은 일이고 단순 반복 업무에 익숙하게 하기 위한 설정)인 줄 알고 일을 하게 되었다가 소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을 것이고, 알았더라면 그러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정범을 잡는 것은 쉽지 않기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처벌하는 실정입니다. 2.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보이스피싱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본인이 하는 업무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바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자수 여부),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등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보이스피싱 정범의 업무지시내용(대화내용), 업무 수행으로 인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여부(얻은 이익이 실비 보전 차원이었는지 여부),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됨에 거리낌이 없었는지 여부, 기존의 사회 경험, 연령, 동종 범행 전과 여부 등을 두루 살피게 됩니다. 3. 위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고 나이브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보이스피싱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꼭 경찰 조사 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고, 직접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의 노하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내 일처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사기방조죄 등이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전달책 사건의 경우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3.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알아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처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기 범죄 가담자라도 무혐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분들이 있고,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4.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신다면 민사적인 책임도 함께 부담하시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야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타인의 돈을 전달해주는 행위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 대법원에서까지 무죄판결을 확정시킨 사안도 있습니다. 빠른 대응을 통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고, 동시에 민사적인 책임까지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제 해결 사례를 보시면 인출책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무혐의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본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여 10개월이 감형된 보이스피싱 사례(인출책)도 있고, 몸캠피싱 사건에서는 2심에서 변호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6. 지금 단계에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피해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