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연루되어 공무원 연금 불이익 받을까 



보통 형사 고소를 당하면 재직 중인 회사 생활에도 어떤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실 텐데요.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없기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형사 고소 고발을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내가 공무원이라면 다릅니다. 신분상으로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거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범죄자로 취급을 받아 현실적으로 공직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이슈는 바로 "성범죄"입니다.

공무원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자체로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우며, 유죄판결까지 받는다면 파면 등의 중징계까지 이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위기에 처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더욱이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 불이익까지 받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1심 판결로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공직자라면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기보다는 항소심을 통해 감형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지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경찰조사부터 항소까지 혼자 감당하기에 어려우므로, 관련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 수위와 불이익

얼마 전 한 지방법원에서는 강간미수 사건으로 구속에 이른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공판일임에도 피고는 그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요. 대신에,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함으로써, 양형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가 경찰로서 시민을 보호해야 함에도, 동료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점, 이후에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민을 추행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징역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에 따라 징역 7년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피고는 올 상반기에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동료를 따로 불러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가 실패하여 강간미수의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관련하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피고에 대해 가장 무거운 처분인 파면을 선고하였습니다. 경징계에 들어가는 감봉, 견책, 중징계에 들어가는 파면, 해임, 정직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위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 불이익 피할 수 없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을 잃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도 모자라, 징계로 인해 연금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처분에 따라서 불이익의 정도도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의하면 파면을 당하면 퇴직급여와 수당 일부가 감액 조정되며, 파면이 선고된 시점부터 5년 동안 임용이 제한되도록 규정합니다. 만일 해임이라면 3년 동안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파면이나 해임은 아니더라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공무원에 대해 연금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는 기간 동안 감봉됩니다. 강등의 경우 3개월 동안 직무 정지와 보수 전액을 받을 수 없으며,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 감봉은 1개월에서 3개월 보수의 3분의 1까지 감액됩니다.

판결 나오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불이익 가능해

만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도 불이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면, 재직기간에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재직기간이 5년을 넘겼다면 퇴직연금일시금을 비롯해 공제일시금과 일시금 전액의 절반만 우선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재직기간이 이보다 적다면 일시금의 4분의 3만 지급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연금 및 급여의 감액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되도록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행정 절차에 따라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 관련 사례들을 많이 해결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구제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유죄판결 금고 이상 확정이라면

경찰 또는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얻습니다. 퇴직급여를 비롯해 수당 일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강간은 벌금형의 선고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압적으로 동료를 성폭행하였다면,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건과 같이 미수에 그쳤다 해도 계획을 실행에 옮긴 사실이 드러나면 형량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법률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 가급적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풍부하게 마련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형량이 올라갈수록 징계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타격과 이미지 실추를 피할 수 없으므로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공무원 성범죄 사건들을 해결한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성추행 성폭행 무혐의 주장

만일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여 성행위를 하였는데도 누명을 썼다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될 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무혐의를 주장할 만한 사안인지 확인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의뢰인으로서 변론하여 감형을 이끌어내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