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작업대출 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대로의 신규원 변호사입니다. 1. 질의자분의 명의로 를 설립한 뒤, 가공의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매출 등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 질의자분 명의의 사업자로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재화나 용역이 판매되는 것이 없음에도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일종의 카드깡)으로 상당한 매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2. 그 결과 질의자분의 사업자에는 상당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부가세 및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세 1,200만원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약 1억 2천만원의 가공 매출이 발생하였을 것이며, 추후 이에 대한 소득세까지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3. 우선, 질의자 분 명의의 사업자를 빨리 폐업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 등을 소명해서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소명을 위하여 작업대출을 한 자들을 대출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