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 조항이 없어, 소송 할 수 있을까? 

고용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 조항이 없어, 소송 할 수 있을까?

내가 십 년이나 일하던 미용실이었지만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원래 대규모 헤어샵도 아니었기에 프랜차이즈 가능성도 없으니 내가 직접 점장이 될 가능성도 없다. 그나마 이곳에서 계속 일했던 건 기술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지금 원장이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더욱 뛰어난 미용 기술을 갖고 있으니 이 점은 무척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기술을 배우고 난 뒤 5년도 넘게 성실하게 일을 했으니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나도 내 헤어샵을 오픈할 때가 온 것이다.

​

*다음은 법률사무소 봄 실제 의뢰인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

원장에게 독립한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 주변 선배, 동기 헤어디자이너에게 이것저것 창업 시 주의할 점을 물었다. 그중 한 명이 “‘경업금지약정' 조심해!”라는 것이다. 사실 나는 동기의 말을 듣기 전에 경업금지약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행히 고용계약서를 보니 “경업금지약정" 조항이 전혀 없었다. 혹시 몰라 변호사 사무실을 두 군데 찾아서 상담도 해 보았다. 그랬더니, 내가 독립하더라도 전혀 문제없다는 것이다. 정말 뛸 듯이 기뻤다.

​

“그만두고 독립하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지만, 건너 편에 창업을 한다니 조금 너무한 거 아니야?” 원장의 말이다. 10년간 같은 샵에서 일했으니 가족 같은 마음으로 축복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원장이 화를 내는 것이다. 건너편에 창업하는 건 기존 단골을 뺐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큰소리가 오고 갔다. 내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해 주었지만, 원장의 화는 멈추지 않았다. 너무 서운했지만, 할 수 없다. 좋은 마음으로 헤어지는 건 내 욕심이었나 보다.

직원이 나간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직원에게 원장 직함을 주고 나는 뒤로 물러나려고 했었다. 이미 10년간 내 모든 헤어 테크닉을 전수해 주었고, 또 직원도 성실하게 일했으니 고맙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헤어샵 사정이 급 어려워졌다. 인근에 1인 헤어샵도 많이 들어오면서 경쟁도 치열해졌다. 그런데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말에 할 수 없이 현업에서 물러나려고 했던 계획은 취소하고 내가 계속 원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

“법적인 문제도 없다는데, 왜 이리 화를 냅니까?” 직원의 말에 더욱 화가 났다. 알고 보니 그동안 건너편에 창업하려고 이미 변호사 상담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이다. 솔직히 배신감이 들었다. 나에게 말하지 않고 뒤통수를 치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였다.

​

그날로 직원이 그만두고 나서, 그녀는 정말 건너편에 헤어샵을 창업했다. 길 건너라 우리 미용실에서도 바로 보인다. 벌써 그 직원에게 머리를 하던 단골은 발길을 끊었다. 참 분하고 화도 났다. 늦었지만, 나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선생님은 고용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 조항이 없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미 직원이 법적 검토를 했다는 때부터 설마했는데.. 직접 상담하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힘이 빠졌다. “변호사님,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경업금지약정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 제 고객을 빼앗아 갔다는 것으로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할 방법은 없을까요?” 정현주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 법률사무소 봄 블로그를 보니 경업금지 사례 중 손해배상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질문해 보았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청구하는 금액 그대로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물론 최대한 청구하겠지만, 인용이 되더라도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소송에 걸린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을 것이기에, 긴 소송의 기간동안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소송에 걸린다는 것은 큰 스트레스니까요.

그래, 난 단기간 힘든 건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상도를 무시한 그 녀석은 꼭 건너편에서 몰아내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첫째, 감정이 너무 상했고(아무리 그래도 건너편에 오픈하고 단골을 빼가는 건 너무했다.) 둘째, 직원 샵이 오픈하자마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느라 마케팅에 집중할 수 없으면 상대를 힘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단기적으로 단골을 빼앗겨 힘들긴 하겠지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신생 헤어샵이라면, 아마 버티기 어려울 것이니 적어도 포기하고 이사라도 갈지도 모른다. 나에게는 그 정도면 승소나 마찬가지이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바로 상담했던 변호사를 선임했다. 소송 결과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이라도 달성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