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Question

본인은 합의할 의사가 없어
형사처벌로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상대는 민사소송 소장에서 
병원비10만원 청구와 위자료 1,500만원을
요구합니다.형사처벌로 죄가 인정 됐지만
상대가 제시한 위자료 1,500만원이 가능한건가요?
법무사에서 소장을 쓴 거 같은데 전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억울한 면도 있었고 상대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아서 합의를 안 했습니다.
지금도 전 상대방에게 치료비외에는 인정하고 싶지않습니다.소액 민사소송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의뢰인님은 형사 상 벌금 처벌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자료의 금액에 대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일반적인 위자료 금액보다 많은 금액인바, 신중한 민사소송의 진행을 통하여 원고 청구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2. 민사 소송 진행 과정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은 한번이 아닌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3.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사 소송은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선고되는 판결의 결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보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성범죄 민사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형사처벌 된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않으셔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벌금액수나 치료비 등의 표현으로 보아 폭행사건이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2. 이와 같은 사정이 맞다면, 10만원의 병원비가 들 정도의 사안에서 1,500만원의 위자료가 전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예약해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의 경우 법원에서 큰 금액이 인용되기는 힘듭니다.

2.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태양, 범행 이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직업 등을 종합하여 재판장 재량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3. 당초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을 참조하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 예약하기를  클릭하여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