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바바리맨 4번째, 감옥 안 간 사례 ☑️

진동환 변호사

집행유예

바바리맨 4번째면 감옥 가는 것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은 감옥 가는 게 맞습니다. 3번이나 처벌을 받았는데 또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법원도 괘씸하게 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바리맨은 형법적으로는 공연음,란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바바리맨으로 4번째 검거되어 감옥에 갈 위기에서 부산성범죄변호사인 제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전에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서 형사/이혼 사건만을 전담해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는 부산성범죄변호사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지금은 법률사무소 W의 대표 변호사로서 의뢰인 분들의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공연음,란이 문제 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만 가지고 자신의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판단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각 사건마다 각 당사자마다 다 다른 사정이 있으니 그에 따라 대응 방향이나 처벌의 정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부산성범죄변호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피고인)은 40대의 남성이었습니다.

어느 휴일 부산 시내 골목에서 이른바 '바바리맨'의 행위를 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 등을 추적하여 범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었고 이에 따라 기소가 되어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행위로 인한 전과가 3개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연음,란 행위로 벌금형 2번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하였다가 겨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제는 감옥에 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반성해 보자고 생각해서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는 같은 잘못 안 한다고 확신을 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벌금, 두 번째는 좀 더 높은 벌금, 세 번째는 집행유예.

게다가 세 번째 행위와 이번 사건 사이에 아주 긴 시간이 흐른 뒤도 아니었습니다.

판사님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감옥에 보내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판사들은 '내가 이 사람 약하게 처벌했다가 다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는 같은 잘못 안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반성문만 쓴다고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3번의 전과가 있는데 반성문 좀 쓴다고 판사님이 다르게 봐 줄까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부산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의뢰인께 요청한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정신과 진료와 치료 내역을 통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자.

2) 공연음,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니, 할 수 있는 모든 봉사활동을 다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자.

3) 감옥에 갈 경우,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곤경에 처하게 되는지 설명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생색내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언을 그대로 다 따랐고, 저는 이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판사님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해보인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와 함께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 피고인이 어설픈 대응을 했다면 판결 선고를 듣는 법정에서 곧바로 감옥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산성범죄변호사의 대응 방향을 충실히 따랐고, 그에 따라 감옥에 안 가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을 낮추려면 의뢰인과 변호사가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답이 없을 것 같았던 사건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받아서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부산성범죄변호사인 법률사무소 W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법률사무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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