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청구 받았을 때 80% 기각 성공 ☑️‼️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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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라는 것은 원고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원고가 재산분할액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원고와 피고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다시 청구취지를 증액하거나 감액하게 됩니다. 물론, 원고의 청구는 자신이 받고자 하는 최대치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원고의 청구액보다 어느 정도 작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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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고가 정리한 청구액 대부분이 기각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원고에게도 변호사가 있고, 그 변호사가 각종 내용을 확인하고 청구액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에서 청구액 대부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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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변호사와 피고 변호사 모두가 같은 자료를 보고 청구취지를 정리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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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는 이혼사건과 의뢰인을 대하는 변호사의 자세와 전문성 및 경험에서 오는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사건을 쉽게 생각하고 대충 처리하려 하거나,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처럼 달콤한 말을 해서 수임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리한 주장을 유지하거나,

담당변호사가 이혼 사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처참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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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소송과 그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확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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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남편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액의 80%를 기각시킨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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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일 텐데요. 언제든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W 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내용

이 사건의 의뢰인은 40대의 남편으로 아내와의 혼인기간은 10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였고,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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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의뢰인(남편)은 도저히 그러한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재산분할 청구액을 80% 기각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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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로서 초기에 사건을 검토해 보니, 이 사건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두 사람의 성격 차이였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게 큰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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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내가 이미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고, 남편은 자신이 더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만약 위자료가 인정된다면 자신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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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만을 요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기각만 구하고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아내의 유책사유가 더 크다고 판단되어도 남편이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남편도 반소를 청구하여 아내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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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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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사건이고 피고가 이를 방어하는 사건입니다. 보통 이러면 원고가 더 적극적으로 재산을 조회하고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 대리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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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저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사건 수임과 거의 동시에 원고에 대한 재산조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각종 기관에 금융거래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받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분할표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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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기일 진행​

이 사건은 위자료 인정사유가 불분명하여 가사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간 동안 각종 재산을 조회하여 재산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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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일방의 유책성을 인정하기 애매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경험에 비추어 쟁점을 재산분할로 한정 짓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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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의뢰인을 설득하여 조정기일을 진행하자고 하였고, 재산이 정리된 상태에서 조정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재판부도 바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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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정기일에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80% 감액시키고 2,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위자료는 서로 없는 것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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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아내 청구 재산분할 80% 기각

남편은 부산이혼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없던 일로 만들고, 재산분할 청구액의 80%를 기각(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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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하여 총 1억 3,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인정된 금액은 2,000만 원뿐이었습니다. 재산분할만 놓고 보면 80% 감액이나 위자료까지 합치면 청구액의 85%를 기각시킨 셈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이 아니라 원·피고 모두 변호사가 있는 상황인데도 이 사건처럼 일방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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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는 재산분할을 청구한 아내의 주장을 전부 기각시키고 오히려 남편 쪽 재산분할의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을 진행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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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이혼과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대응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경험이 충분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셔서 충실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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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산에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W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