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혐의, 초기 대응 전략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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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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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잘못된 대응을 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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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수사를 받게 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된 진행 방향을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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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대처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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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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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성과 관련된 범죄를 말하며, 대표적인 유형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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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강간한 경우를 뜻하며, 형법은 이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리 정해집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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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형법은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13세 이상 19세 미만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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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 초기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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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가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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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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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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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반성문, 성 관련 교육 이수증, 탄원서, 합의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성적인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에 직접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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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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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당시 주변 사람의 증언, CCTV 영상, DNA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혹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거나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정도는 전혀 아니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내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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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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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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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법원·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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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지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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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