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성 없는 뺑소니 대처 방안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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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분야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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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일반적으로 고의로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를 의미하지만, 때로는 고의성 없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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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고가 경미하거나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해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나중에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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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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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는 뺑소니 사건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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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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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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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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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해 치사상의 결과를 초래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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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는 뺑소니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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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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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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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성문, 탄원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정신과 진료 기록,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거나 법원에서 가벼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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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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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구호를 한 만큼 다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위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법원에 출석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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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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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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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뺑소니 혐의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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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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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섣부르게 대응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