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에서 한 마약, 처벌 가능성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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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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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마약을 사용하거나 소지한 경우, '한국에서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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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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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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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 소지하거나 이를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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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은 마약사범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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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부터 제대로 된 방향 설정과 그에 맞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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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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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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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종류와 행위태양(행위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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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과 같은 마약류를 매매,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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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 마약,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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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합법적인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마약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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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공범자의 인적사항, 마약을 구하게 된 경위, 마약을 투약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성문, 탄원서, 단약 서약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 중독 치료 내역서, 단약서약서, 단약일기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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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경우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음성), 공범자의 진술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마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피우게 되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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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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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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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마약을 한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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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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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철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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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