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합의금 희망하는 수준으로 책정 하고자 한다면
누군가의 고소, 신고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두려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대응을 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 없이 조사에 임한다면 혐의를 벗기 어렵고 결국 처벌이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합의금 이전에 알아둬야 할, 무고죄 처벌 수위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조사와 재판만 이루어졌다고 해도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인관계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지요.
화나고 황당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고소를 당했던 분은 상대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고죄라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는 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허위 신고나 고소를 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무고죄라고 합니다.
혐의가 성립되면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무고죄 합의금 이전에 알아둬야 할, 무고죄 성립 요건은?
무고죄로 인해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데 대표적으로 ✅목적성과 ✅허위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목적성이란 상대방이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고의성을 의미하며 허위사실은 신고나 고소를 할 당시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일 때를 뜻합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만 허위에 해당할지라도 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신고, 고소를 할 당시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면 무고죄는 적용되기 힘듭니다.
무고죄는 쉽사리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죄명이 아니라서 처음부터 합의대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세우고 진행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법리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수인 사안입니다.
또한 공소시효는 고소가 접수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면 아무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조치를 취할 수 없으니 그 전에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고죄 합의금, 무고죄 소송 중 합의를 거쳐서
무고죄 고소는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와 동일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차례대로 진행한 뒤 송치,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로 송치,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찰에서 한번 더 조사를 진행하고 불기소와 기소를 결정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부로 기소,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고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느끼면
피고소인 측에서는 합의를 제안할 것입니다.
적정 수준의 무고죄 합의금을 책정하고 원만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합의대리변호사가 개입하는 게 좋습니다.
당사자들끼리는 이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힘들고 감정이 앞설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합의대리변호사에게 합의 과정을 맡기게 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원하는 결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한 분은 최대한 높은 수준의 무고죄 합의금을 희망할 것이고, 피고소인은 차후 형사/민사적인 책임을 추가로 지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무고죄 합의금 관련한 분쟁을 중간에서 조율하는 게 합의대리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무고죄 합의금 최대로 책정받아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허위사실로 신고, 고소를 당한 분들의 답답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폭력, 모욕, 명예훼손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아무리 무고한 분이라고 해도 해당 혐의들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고죄 합의금부터 성립요건, 뜻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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