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무죄 다투기 위한 방법 노하우를 동원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 이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입장에 놓였다면 이러한 원칙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불이익을 경험하였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모욕, 명예훼손, 폭력, 상해, 횡령, 사기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중에서도 성범죄는 아주 엄중히 다스려지는 사안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조사나 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의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일이 빈번합니다.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 수위, 범죄 성립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이며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건 물론 학교나 버스, 지하철, 공연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신고, 고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이 기반이 되어야 성립되는 요건이 아닙니다.
압박감을 느낄 만한 수준이라면 성추행이 성립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죄를 말하는 것이며 강간죄를 범하고 상대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매음의 처벌 수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외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다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하며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잦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인 ✅카촬죄가 적용될 수 있고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또 이러한 ✅영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면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무혐의 성추행 무죄 다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처벌의 수위는 대폭 올라갑니다.
또 성범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엄히 다스려지기 때문에 실형이 확정될 확률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뒤따릅니다.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교육 이수명령, 취업 제한 등이 보안처분이며 이러한 처분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 놓였다면 서둘러 성범죄무혐의 무죄 다투기 위한 방법을 찾고 전략을 세워 대처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혐의 무죄 다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해자 입장이 되었다면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으로 인해 서둘러 경찰 조사에 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절대 지양해야하는 대처법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사안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진 뒤 근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무혐의가 가능한 상태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완벽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사전에 수원무죄입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예상 질문들을 확인하고 그에 부합한 답변을 준비하여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거자료는 객관적이어야 하므로 블랙박스, 사진, 동영상, 문자 기록, 통화 녹음, cctv,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무혐의 무죄 다투기 위한 방법을 잘 알고 있는, 무죄입증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재판부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되도록이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설사 검찰로 송치됐다고 해도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혐의가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반성문과 변호인 의견서 등의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마련하여 첨부하기 바랍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성범죄무혐의 무죄 다투기 위한 방법은 차별화된 노하우와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조력자로부터 받아보아야 합니다.
개인이 법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단정 지었다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치밀하게 살피는 무죄입증변호사를 선정하는 게 이롭습니다.
무죄입증변호사로서 의뢰인 분들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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