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늘 정성을 다하는 안산 검사 출신 성인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성폭력 범죄인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전반적인 흐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알려드릴 내용들은 비단 강제추행이 아니라 다른 성폭력 범죄로 고소 또는 신고를 당하신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니 잠시 시간을 들여 보신다면 분명히 유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규정은
형법 제298조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또는 신고 사실 인지 직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보통은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연락하여 피해자의 고소 또는 신고 사실을 알리며 조사 출석을 요청할 때' 고소 또는 신고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하시어 가까운 날짜에 조사 일정부터 덜컥 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추행했다고 고소 또는 신고를 당한 것인지', 즉 자세한 고소 또는 신고 사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고소 또는 신고 사실은 '담당 경찰관에게 구두로 문의'해보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고소 또는 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해야할 일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세한 고소 또는 신고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를 가지고 혹은 그 이전이라도 성인욱 변호사와 같이 형사 사건의 전문성이 탁월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정성을 다해 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에 출석하시기 전에 우선 부인이 가능한 사건인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인지 정확히 진단을 받아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미리 명확히 정하시는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경찰 조사 전 받을 수 있는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은
의뢰인과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진단이 어느 정도 내려지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실제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면, 성인욱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추가 진행하여 진단 결과에 맞는 변론을 조기에 대비합니다.
만일 고소 사실을 부인하게 된다면 부인하는 상세한 근거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모으고, 인정하게 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비함은 물론 의뢰인의 정상 참작에 도움될 것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준비한 것들을 적시에 서면으로 충실히 제출하여 사건에 반영되도록 조치합니다.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석하고 출석 전에 예상되는 조사 진행 정보를 의뢰인께 제공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죄는 성폭력 범죄 가운데에서도 처벌 수위의 범위가 가장 넓은 축에 속합니다.
보통 추행의 내용과 정도, 추행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같은 범죄전력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일회성이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는 등의 정상 사유가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사실을 다투다가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기도 합니다.
처벌 수위의 범위가 넓은 만큼 사건 초기부터 성인욱 변호사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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