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법원 수사 재판 단계의 핵심은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늘 정성을 다하는 안산 검사 출신 성인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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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경찰/검찰/법원 각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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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형사사건에서 경찰은 혐의 유무에 대한 1차 결정도 하지만 결국 경찰 단계에서의 핵심은 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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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는 혐의 유무와 정상에 관한 대부분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수사기록들이 향후 검찰, 법원 단계까지 계속 그대로 남아 검사와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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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출석 조사도 경찰 단계에서 1-2회만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경찰 조사 때 최대한 나에게 유리할 진술을 기록에 남기고 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도 적극 제출해서 수사 진행의 주도권을 내 쪽으로 가져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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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다른 최대 관건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입니다. 경찰이 처벌 정도를 최종 결정할 권한까지는 없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말지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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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경찰 단계에서부터 구속되면 보통 재판까지 몇 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때 구속만큼은 되지 않도록 잘 방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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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검사는 경찰에서 진행된 수사 기록을 검토하여 법원에 기소할지 여부와 구형을 통해 대략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수사기록의 양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몇 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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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검사도 기소할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건 관계인을 직접 대면 조사하기도 하고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강 수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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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실상을 보면, 수사 인력 부족이나 검사실 내 사건 과밀 등의 문제로 이런 검사의 보강 수사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나 증거 제출과 같은 수사에 관한 대응은 경찰 단계에서 미리 충실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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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수사서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우선 불기소 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한다면 법원에 재판 없이 벌금형만 내려달라 요청할지(구약식), 정식 재판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 요청할지(구공판)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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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검사는 기소 여부와 대략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는 서면을 통해 기소 여부와 보강수사 필요성에 관한 의견은 물론이고, 정상에 관한 의견과 자료도 미리 충실히 제출하여 보다 가벼운 처분과 구형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법원 단계에서는 나를 기소한 검사가 나의 상대편이 되어 재판이 열립니다. 검사와 내가 서로 가진 무기를 오픈한 채 판사 앞에서 사건의 결론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판사는 이를 지켜본 다음 유무죄와 처벌 정도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법원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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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상 판사는 우선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범죄사실과 적용법조 등이 적혀있는 서류)만 손에 든 채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검사와 내가 제시하는 주장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지, 유죄라면 처벌은 어느 정도로 할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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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판사가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검사에게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정말로 범죄사실과 같은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른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위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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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증명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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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할 유일한 직접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제시했는데 이에 맞서 내가 그 진술의 진위를 의심할만한 어떤 정황 증거를 여러 개 제시했고 그로 인해 결국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면, 판사는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범죄사실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다른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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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께서 지금 예기치 않게 형사 사건에 휘말렸고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지금 단계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실제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도통 감을 잡기 어려우시다면, 성인욱 변호사와 같은 전문성이 탁월하고 내 일처럼 정성을 다해줄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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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