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 기소유예 성공사례 / 피해자와의 합의가 관건!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훔쳐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고, 홀로 대처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며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 파악 및 대응

형사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형 자료의 준비, 제출, 변론 절차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의뢰인이 받은 절도죄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므로 사건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형사 사건이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범죄의 정도, 횟수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위해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마쳤고, 조사 당일에는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해 금액이 중하지 않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