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블랙아웃 주장하여 불송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추후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을 분석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동행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진술의 정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하나 여러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 및 성관계 전후 당사자들의 행동 등에서 상대방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몇 가지 정황을 발견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 사건 전후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상대방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 상대방은 술에 취한 상태였을지언정 정상 범주 내에서 성관계를 하였을 뿐 범죄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는 반면,

▲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