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스토킹 사건, 군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으로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 동료에게 몇 번의 연락을 취한 후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 범죄는 이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스토킹 범죄는 최근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원활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왔습니다.

▷ 군형사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군형사사건인 만큼 군에 대한 깊은 이해와 특수한 범죄유형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다수 해결한 군 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함은 물론, 스토킹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억울한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혐의가 없다는 확실한 근거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여러 번 연락을 취했다고는 하나, 오랜 시간차를 두고 있어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황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