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성공사례 - 검사의 항소 기각시키며 최종 선고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자 이에 대응하고자 다시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검사의 항소 이유 파악 및 사건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 요지를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였고, 각 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등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변론준비 및 재판 끝까지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변론을 준비하는 한편, 재판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며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무사히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공탁 절차 진행 및 검사의 항소에 대한 답변서 제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에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 공탁 절차를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에서 고려한 사정들에 해당하며,

▲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정상이 제출된 일도 없는 점

을 토대로 검사의 항소 기각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며 의뢰인은 최종 선고유예로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