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가족 성추행 처벌 억울하다면 

친족 성범죄 처벌 억울하다면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일이며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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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해도 마음의 병이 깊어지게 하는 위법 행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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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엄중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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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처벌의 수위 자체도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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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강제추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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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엉덩이 등 주요 부위는 물론 다리, 팔, 어깨, 허리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접촉했을 때에도 성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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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다면 성립하고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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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행을 할 경우 처벌의 수위는 더욱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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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 교통 안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고 직장 내 성추행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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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믿었던 가족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사촌 가족성추행 친척 성범죄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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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 인척, 같이 사는 4촌 이내가 친족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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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추행의 경우는 앞서 말씀 드렸던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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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실형만 존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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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가해자로 지목 당했다면 사촌 가족성추행 친척 성범죄 처벌 부당하다는 사실을 신속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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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기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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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재범을 막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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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 이수명령, 비자 발급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을 말하며 이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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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낙인이 찍혀 거주라든가 근로 활동을 고정적으로 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사촌 가족성추행 친척 성범죄 혐의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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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가족성추행 친척 성범죄 처벌 부당함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경찰 조사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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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영상, cctv, 블랙박스, 문자 기록, 통화 녹음, 목격자의 진술 등 빠짐없이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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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기관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들도 헤아리고 일관된 답을 할 수 있게 전략을 세워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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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사실이 없어도 경찰서에 출석하여 답을 하다보면 횡설수설하게 되고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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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러움과 두려움으로 인해

조사에 홀로 임하는 게 힘들 거 같다면

변호사와 동행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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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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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된 사건은 검찰에서 한번 더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부로 기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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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가족성추행 친척 성범죄 처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불송치와 불기소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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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되도록이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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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해도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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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불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사촌 가족성추행 친척 성범죄 처벌 부당할 때, 합의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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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니 무죄만을 일관되게 주장하면 될거라 단정 짓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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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접수되고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억울함을 증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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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당황스럽고 두려워 고소인측의 합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므로 삼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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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인 지식이 충분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아야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촌 가족성추행 친척 성범죄 처벌 부당하다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수원지방법원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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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가족성추행 친척 성범죄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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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수원지방법원변호사와 함께 하는 게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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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분 한분의 사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간의 판례들과 비교하여 최적화 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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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리적인 부분을 전부 헤아리기에는 어려움으로 수원폭행변호사를 선임해 위기를 벗어나는 게 좋고, 특히 성범죄 사건은 관련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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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와 변수에 대해서도 파악해 그를 보완한 전략을 수립해 조력하고 있으니 수원지방법원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한 가해자 입장이라면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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