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벌금 100만 원 당연 퇴직 피하려면

정은경 변호사

교사성범죄 교육공무원 벌금 100만원 당연퇴직 위기 벗어나려면

당연 퇴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공무원 신분이라면 더욱 더 쉽게, 자주 접하는 용어일 것입니다.

범죄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는 등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제한 조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일을 당연퇴직이라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교사성범죄로 인해 교육공무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으신다면 당연퇴직 대상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닌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범죄 처벌 수위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성범죄 유형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성추행이 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이라고 일컫고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접촉했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촬영물 또는 영상물을 반포/임대/판매/제공/전시/상영하거나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무척 높은 편이고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이 확정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서둘러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로 처벌이 확정되면 보안처분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 이수명령, 취업 제한 등이 보안처분이며 이는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리니 반드시 빠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교사성범죄 교육공무원 벌금 100만원 당연퇴직 대응 방법은?

교사성범죄 교육공무원 벌금 100만원 당연퇴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경찰 조사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헤아리고 그에 부합한 답을 마련해두는 건 물론이고 사진, 동영상, 문자 기록, 통화 녹음, 블랙박스, cctv, 진단서 등 도움이 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들을 확보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저장 기한이 무척 짧은 경우도 있고 법률 대리인이 개입했을 때 더 쉽게 취득할 수 있으니 수원공무원징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이롭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성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실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 합의를 하지 말고 조사에 임하는 게 맞습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측에서 합의 요구를 해도 받아들이지 말고 조사와 재판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혐의가 성립하거나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이 뉘우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것이라는 점, 그간의 선행, 생계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 등을 담아 반성문도 작성하셔야 하지요.

변호인의견서도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공무원 벌금 100만원 교사성범죄 당연퇴직 올바른 대응은, 수원공무원징계변호사와 함께

교사성범죄로 인한 교육공무원 벌금 100만원, 당연퇴직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원공무원징계변호사로서 원하는 결과를 무사히 얻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노력하니 안심하고 연락 주세요.

의뢰인 분들의 사생활 보호도 철두철미하게 하므로 사건이 바깥으로 유출되는 일 없습니다.

정은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정은경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