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학대로 위기에 놓여있다면
형사소송은 살아가면서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피고소인 입장에 놓여있어 피의자 신분이라면 서둘러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나 아동학대는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이 확정되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게 불가능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범죄,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성범죄 종류와 처벌 수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게 되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이며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흉기나 그 외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을 강간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경우 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신체 부위는 가슴, 엉덩이 외 다리, 허리, 팔, 어깨 등도 강제추행 범위 안에 속하며 이성간 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추행도 성추행이 성립합니다.
카메라나 이 밖의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성매매나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성범죄들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처벌 내용과 수위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상습범이라면 처벌의 수위는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로 처벌이 확정되면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따르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교육 이수명령, 취업 제한 등의 처분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거주를 하는 일, 취업을 하는 일 등이 힘들어지니 일상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신체/정서 학대 및 방임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학대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으면 관련 기관 취업이나 창업, 이직 등이 불가능해집니다.
교사 신분이라면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되지요.
이 점 참고하여 신속히 성범죄,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성범죄,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경찰 조사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거 자료들은 빠짐없이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해명이 아니라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들을 통해서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cctv, 블랙박스, 사진, 동영상, 문자 기록, 통화 녹음, 진단서 등을 모두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없다면 그에 대해 완강히 부인해야 하고 혐의가 성립되거나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경우 피해자 측과 하루 빨리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 후 피해자 측에 제출해주는 처벌불원서는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에서 한번 더 조사후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부로 기소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에게 이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하지요.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으로 의뢰인 맞춤 해결방법을 찾아줄, 수원전관변호사와 함께
성범죄나 아동학대 피의자 신분에 놓여있다면 수원전관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바랍니다.
수원전관변호사는 수원지검에서 활동한 법조인으로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성범죄, 아동학대 전담)에서 검찰총장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 전문가라고 해서 모두가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건 아닙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만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하루 빨리 수원전관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고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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