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방해 양육자변경신청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면접교섭방해 = 양육자 변경?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이혼 시 양육권에 대한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맞춰 사건을 판결하죠.

이때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한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자가 쉽게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성실히 법원에 판결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면접교섭방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비양육권자분들을 종종 만나곤 하는데요.

이혼 후 면접교섭방해로 아이와 주기적인 만남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죠.

사안에 따라 면접교섭 불이행은 양육자 변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적절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자녀에 대한 면접, 방문, 교통, 숙식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혼 당사자들의 협의나 조정, 재판에 의해 정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교섭권은 함부로 방해하거나 제한,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 유지가 저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죠.

아동학대, 알콜중독 등 자녀의 복리가 심각하게 저해될 정도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면접교섭방해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애 엄마(아빠)가 아이를 안 보여줘요. 이러면 양육비 안 보내줘도 되나요?"

아니요. 양육비와 면접교섭방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는 꾸준히 지급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행명령

양육자가 이혼 후 면접교섭방해로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후 법원이 해당 사안을 인용해 주면, 양육자에게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내리는데요.

양육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면접교섭을 실시해야 하며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비양육권자의 이행명령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기에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자녀가 면접교섭 거부 의사를 보일 경우 등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방해를 시도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을 말하는데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도박, 알콜중독 등 면접교섭방해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를 제한당한 것이라면 충분히 법원에 이행명령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양육비를 지급해 왔다는 점까지 피력한다면 양육권자의 잘못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겠죠?

구체적인 주장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이혼 전문 대리인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 변경

그렇다면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양육자 변경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양육자 변경 신청의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

• 양육자의 건강 악화

• 부적절한 양육 태도

면접교섭을 방해 당한 상황이라면 전반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단순히 면접교섭을 제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변경신청을 요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 신청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자녀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법원은 결국 자녀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는데요.

사실 양육자가 변경되는 것은 자녀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 전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주장을 준비하여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이 핵심이죠.

양육자 변경은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내 입장이 아닌, 자녀의 입장에서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는데요.

자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기에 전문가와 함께 신중한 접근과 결정을 내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사건에 집중하며 의뢰인들의 삶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13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표가 직접 진행하며 직접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이나 전화 상담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녀에 관한 문제는 부부 모두가 예민해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