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모욕 명예훼손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의 지름길
상간남모욕 명예훼손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의 지름길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상간남모욕 명예훼손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의 지름길 

허원제 변호사

상간남모욕 시도하면 잡혀갈까?

상간소송 전 상간남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사적인 복수를 계획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외도를 알아차린 후 상간남에게 향하는 분노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13년 넘게 이혼 사건에 주력한 이혼소송변호사로서 소송 전 개인적인 복수는 철저하게 지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간남모욕, 여러분에게 어떠한 실익도 가져다주지 않는 복수 방법인데요.

오히려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을 적절히 참고하셔서 현명한 복수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적인 복수

드라마에서는 상간남모욕보다 더 심한 불륜 복수 장면이 나오곤 하죠.

통쾌한 주인공들의 복수에 여러분도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점은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상간남모욕, 폭행, 명예훼손과 같은 복수를 시도한다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불륜 저지른 사람이 뻔뻔하게 저를 고소할까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뻔뻔한 상간자가 많다는 점까지 참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상간소송 피고는 위자료 감액을 위해 원고의 사적인 복수를 문제 삼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상간남모욕을 시도한다면 형사처벌의 위험과 위자료 감액의 가능성을 모두 안고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상간소송

그렇다면 상간남모욕 대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복수 방법이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상간소송입니다.

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어 더 이상 상간남에게 형사처벌을 기대할 수는 없는데요.

대신 여러분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죠.

이때 핵심은 상간남의 고의성과 유책성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고의성 : 상대의 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유책성 :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둘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침착하게 증거 확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상간소송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주장을 통해 피해를 피력하는 것이 높은 위자료 판결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도 당연히 상간남모욕이나 협박 등의 과정은 없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간남을 직접 찾아가는 원고분들이 꽤 많죠.

물론 찾아가서 대화를 통해 자백 녹음을 확보하거나 합의서를 받아낸다면 소송에 유용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상간남을 직접 마주한 후 생길 수 있는 감정적인 분노까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와 바람피운 상간남을 보고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요.

법적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상간남에게 접근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증거를 통해 상간남의 잘못을 밝힌다면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상간남에게 꾸준히 생활비를 지원해 준 사실이 있거나, 두 사람 사이에 혼외자가 있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죠.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성]

  • 이혼 요구, 결혼생활 언급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

  • 블랙박스 대화 내용

  • 결혼식 사진, 축의금 기록

  • 결혼에 관한 배우자의 프로필 사진

  • SNS에 올린 결혼사진에 흔적(좋아요, 댓글 등)을 남긴 기록

[유책성]

  • 애정표현이나 애칭, 성적인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용

  • 블랙박스 영상 또는 음성 파일

  • 숙박업소 CCTV

  • 단둘이 여행에 다녀온 사진

간통죄 입증처럼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을 수집하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간남이 아내와 연인으로 지내며 성적인 관계, 정서적으로 깊은 관계로 지내온 사실 정도만 입증하더라도 충분히 소송 진행이 가능한데요.

여러분의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기 위해 별도로 정신과 진단서나 처방전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는다면 절대 상간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입장이 유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상대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자료 방어 전략을 세운다면 청구한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당할 가능성도 존재하죠.

여러분 역시 소송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곁에서 소송을 조력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이 있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인은 오로지 이혼, 상간 사건만 수행하며 전국 어디든 서울과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카카오톡, 전화 상담부터 비대면 사건 수임까지 진행할 수 있죠.

모든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승리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허원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