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폭력이혼 위자료 가정폭력 피해 소명이 핵심 

아내폭력이혼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언제나 여자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며 정말 다양한 이혼 사건을 수행해 왔는데요.

실제로 아내폭력이혼을 위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남편분들도 적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자 역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확실한 법적 대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내폭력이혼을 고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을 위해 관련 이혼 정보를 전달드려볼까 합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너무나 명백한 이혼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가 바로 가정폭력을 의미하는데요.

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피해를 주는 폭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주는 폭언, 모욕, 가스라이팅 등도 모두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수 있죠.

물론 부부 싸움 도중 발생한 경미한 몸싸움, 한두 차례의 욕설 정도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절차

아내폭력이혼 진행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이혼절차부터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아내가 과연 순순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폭력이혼을 받아들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이혼을 거부하거나, 본인의 유책성을 부인하려 할 텐데요.

협의나 조정만으로 이혼 성립을 기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에 여러분은 이혼소송 진행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한 차례 조정기일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적절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합의를 조율한다면 조정기일(2~3개월) 내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기간(6개월 이상)이 부담된다면 이 조정기일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혼소송은 이혼사유 입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내폭력이혼의 이혼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를 바탕으로 피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는 없는데요.

이혼사유 입증 시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증거나 주장이 부족하다면 절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죠.

증거

그렇다면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아내폭력이혼 증거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병원 진단서

피해 상황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바로 병원진단서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생긴 상처나 골절,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병원 치료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폭언 녹취록

많은 분들께서 "녹음 증거 불법 아닌가요?"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화 참여자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폭언을 녹음해 둔다면 소송에 유용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죠.

[3] 엉망이 된 집 사진, 상처 부위 사진

폭행 당시 배우자의 언행을 증거로 남겨두기 어렵다면 사건이 벌어진 이후 상황을 사진으로 남겨두어도 괜찮습니다.

[4] 경찰 신고 기록

이웃이나 여러분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기록이 있다면 배우자의 폭력성을 보다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데요.

경찰 신고는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아내폭력이혼을 진행하여 아내로부터 받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약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결 내려지는데요.

심각한 사건의 경우, 5천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기도 하죠.

높은 위자료 판결을 원한다면 미리 이혼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과 체계적인 소송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역시 철저하게 소송에 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었던 결혼생활을 마치고 행복한 삶으로 도약하는 과정, 마냥 순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안전이 걱정된다면 접근금지 등 다양한 법적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언제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문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전국 어디든 서울과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