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불륜징계 이렇게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사내불륜징계 기대해도 되는 거 맞죠?

생각보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은 회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야근이나 출장이 많은 회사를 다닌다면 집보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도 하죠.

회사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인 만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이 사실인데요.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고, 함께 출장을 다니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성적인 관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미혼이라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문제는 일방, 혹은 두 사람 모두 기혼자일 때 발생합니다.

기혼자라면 이성 동료와 적절한 선을 지킬 필요가 있는데요.

친한 동료 사이를 넘어 연인 사이로 관계가 발전한다면 그때부터는 사내불륜징계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내불륜징계

그렇다면 사내불륜징계는 실제로 내려지는 처분일까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직장 내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회사 이미지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불법 행위입니다.

실제로 불륜을 사유로 감봉, 면직, 해고 등 사내불륜징계를 내리는 회사들이 적지 않죠.

만약 불륜 당사자들이 공무원이었다면 보다 높은 사내불륜징계 책임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품위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으로 볼 수 있죠.

불륜 사실이 발각된다면 견책, 감봉과 같은 경징계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까지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내불륜징계를 위해 직접 회사에 찾아가는 원고분들이 계십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런 행동은 절대 지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실만을 그대로 언급한 명예훼손 역시 형사적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불륜 당사자들이 되레 여러분을 고소한다면 사내불륜징계보다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현명한 복수를 위해 감정적인 대응은 잠시 뒤로 하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법적 대응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소송

회사 내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면 법적 소송 준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불륜에 가담한 상간자에게는 상간소송을 청구할 수 있죠.

더 이상 간통죄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진행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잘못을 입증할 수 없으니, 우선 객관적인 증거부터 확보해 두어야 하죠.

실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증거가 활용됩니다.

1) 메신저 대화 내용

2) 숙박업소 CCTV

3) 블랙박스 영상

4) 카드 결제 내역

5) 직접 촬영한 사진

증거를 통해 배우자의 유책성, 상간자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한다면 약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고의 반성하는 태도, 부정행위 지속 여부, 부정행위 기간과 수위, 원고가 겪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수위 높은 부정행위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면 3천만 원 이상의 피해 보상도 기대할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과 함께 구체적인 주장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기 위해 우울증, 불면증 진단서나 처방전을 제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부정행위 복수는 소송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섣불리 대응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죠.

오늘은 회사 내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판결문을 통해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고 위자료와 징계 처분 모두 기대할 수 있으니, 체계적인 복수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퀄리티 높은 상담을 위해 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모든 상담을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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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이 어려운 분들께는 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 사건 수임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더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부담 없이 편히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전문변호사 허원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