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연락 받았다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무섭고 불안하실 겁니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연락이 온 경우라면 성범죄, 아동학대 등 처벌의 수위가 높고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니 지체 없이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차후 취업, 재직, 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이나 관계를 갖는 일 등은 물론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음란한 사진, 음성, 글, 그림 등을 전달하고 영상물을 합성, 편집하여 반포하는 행위 등도 전부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성범죄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엄중히 다스려지는 위법 행위라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종류별 처벌수위는?
강제추행은 성추행을 의미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제 접촉을 하는 일입니다.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엉덩이나 가슴 등이 아닌 팔, 다리, 어깨 등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합니다.
강간되는 상대방 동의 없이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강제로 관계를 맺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는 타인의 성을 금전으로 사는 행위를 뜻하며 성립 시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으로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의 가중처벌 요소는?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있으며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범하거나 상습적으로 가해를 했다면 최고 수위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폭행, 상해, 주거침입 등이 동반된 상황에서는 가중 처벌도 받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 이수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따르게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서 상해를 입히는 것 외에도 심한 비교, 따돌림, 의식주 미제공, 의료 조치 미제공, 성적인 영상 및 그림 보여주기 등이 전부 다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처벌은 최대 사형,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했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인 경우에도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대응방법은?
성범죄나 아동학대로 인해서 경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연락을 받았다면 근거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거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면 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보통 성범죄, 아동학대는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측이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기에 블랙박스, cctv, 사진, 동영상, 문자 기록, 통화 녹음 등을 빠짐없이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성립될 것으로 추정되면 하루 빨리 합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 후 제출해주는 처벌불원서는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반성문, 탄원서, 수원경찰조사변호사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 등을 첨부해서 감형을 이끌어내기 바랍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그간의 선행,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연락 받았다면 조사 전, 수원경찰조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한 준비를
경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연락을 받아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출석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대비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보유한 수원경찰조사변호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분 한분의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최적화된 답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수원경찰조사변호사는 사전에 미리 예측 가능한 변수와 리스크도 헤아려 그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완성합니다.
경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치밀하게 조력하니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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