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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타] 스토킹 불구속구공판, 초범이라도 실형? #스토킹

김수열 변호사

스토킹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되셨나요?

그렇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사회적 이슈로 인해 빠르게 개정된 법안입니다.

그렇다보니 현재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초범이라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스토킹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 종종 그 이면에 더 심각한 범죄의 예비적 행동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초범이라도 높은 실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벌금형 또한 실형으로 간주하며,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남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 스토킹 불구속구공판으로 형사 기소된 상황이라면..

○○ 핵심을 이해하고,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엇인지, 어떻게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그리하여 지금부터 현직 스토킹 전담 로펌으로서 그 방법을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실제로 저희가 스토킹 사건에서 무혐의, 공소기각으로 마무리한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스토킹 불구속구공판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하는 방법

사실 스토킹 사건으로 기소까지된 상황이라면 쉽게 혐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경찰>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입증한 증거부터 법리까지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사건을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1가지입니다.

공소 기각을 이끄는 것

공소 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부적법하거나 공소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실체적인 무죄 판단과는 구별되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인데요.

때문에 저희는 스토킹 불구속구공판 기소 당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을 이끄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도 사건을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 합의서를 제출해도 공소를 계속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의로 '공소 기각'을 이끌 수 있는 걸까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합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후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도 제대로 작성하고 재판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마지막까지 절차를 잘 이행한다면 공소기각을 이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또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여러분과 같이 스토킹 불구속구공판으로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분을 도와,

성공적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고 공소기각을 이끈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1가지 주의하셔야할 점이 이러한 스토킹 사건은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토킹 사건은 상대방이 가해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가 되거나 잠정조치까지 이뤄진 경우는 잠정조치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저희가 당시 실제 합의를 이끈 과정을 담은 과정 또한 포스팅 해두었으니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공소기각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있는 조력자와 제대로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공소 기각을 이끌 합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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