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스토킹 불구속구공판, 초범이라도 실형? #스토킹 

스토킹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되셨나요?

그렇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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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사회적 이슈로 인해 빠르게 개정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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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현재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초범이라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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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스토킹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 종종 그 이면에 더 심각한 범죄의 예비적 행동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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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초범이라도 높은 실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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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또한 실형으로 간주하며,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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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현재 스토킹 불구속구공판으로 형사 기소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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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을 이해하고,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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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무엇인지, 어떻게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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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현직 스토킹 전담 로펌으로서 그 방법을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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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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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스토킹 사건에서 무혐의, 공소기각으로 마무리한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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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불구속구공판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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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스토킹 사건으로 기소까지된 상황이라면 쉽게 혐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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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입증한 증거부터 법리까지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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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건을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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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기각을 이끄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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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부적법하거나 공소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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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체적인 무죄 판단과는 구별되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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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희는 스토킹 불구속구공판 기소 당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을 이끄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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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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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해도 사건을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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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 합의서를 제출해도 공소를 계속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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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합의로 '공소 기각'을 이끌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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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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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후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도 제대로 작성하고 재판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마지막까지 절차를 잘 이행한다면 공소기각을 이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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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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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여러분과 같이 스토킹 불구속구공판으로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분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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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고 공소기각을 이끈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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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가지 주의하셔야할 점이 이러한 스토킹 사건은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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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스토킹 사건은 상대방이 가해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가 되거나 잠정조치까지 이뤄진 경우는 잠정조치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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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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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당시 실제 합의를 이끈 과정을 담은 과정 또한 포스팅 해두었으니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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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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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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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공소기각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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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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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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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있는 조력자와 제대로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공소 기각을 이끌 합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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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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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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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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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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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