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체크카드대여? 몰랐다 해도 징역형이 불가피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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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 범죄를 특화 해오며 일반사기 사건부터 보이스피싱과 같이 조직적 사기까지 책임지고 전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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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체크카드대여 사건에 연루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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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만 주면 수수료를 준다길래 별생각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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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이체가 어렵다고,

그냥 하루만 빌려달라고 해서 별생각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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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에게 상담 오시는 의뢰인분들을 뵈면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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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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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고 백번 말해도 징역형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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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체크카드대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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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현재 매우 엄격한 처벌 수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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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최대 5년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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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체크카드, 통장을 양도 혹은 양수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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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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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수사기관 또한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고자 단순 가담자 또한 초범이라도 높은 실형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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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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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는 돈을 받지도 않았고,

그냥 해달라길래 해줬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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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범죄에 이용할 목적 없이 혹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전혀 모르고 카드를 대여해 줬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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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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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수수(授受)·요구 혹은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를 정확한 전제를 두고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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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대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전제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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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만일 아무런 대가가 오고 가지 않고, 어떠한 약속 또한 없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부정해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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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여러분은 어떠한 조건 없이 상대의 말만 믿고 체크카드대여를 해준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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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대가'를 어떠한 명목이든 받았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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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미필적 고의 또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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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행위 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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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쉽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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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개인의 통장, 카드를 대여해 주는 것은 범죄의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경우 인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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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정확하게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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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고 체크카드대여해준 것은 충분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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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전후 사정, 카드를 빌려주게 된 경위, 사기꾼과의 관계 등을 근거하여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인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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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고 그저 '정말 몰랐어요.','죄송합니다'라는 말만 해봤자 최소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면치 못하는 결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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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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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지 않고 범죄 가담 사실을 몰랐다면 그 부분을 피력하여 소명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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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았다면 모든 사건 전후 관계를 고려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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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저희 로펌이 실제 카드, 통장 대여 경찰 조사를 도와드린 사례를 아래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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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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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체크카드대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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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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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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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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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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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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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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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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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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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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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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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