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정보통신망법 협박? 고소 처벌 시키는 노하우 공개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각 분야 전담 변호사님이 1:1 조력을 통해 협박, 스토킹 등의 사건에서 다수의 고소 성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협박성이 담긴 문자와 전화..

정보통신망법 협박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기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셨을 텐데요.

사실 전화, 문자와 같이 통신매체를 통해 협박 사건이 발생했다면 증거는 명확하기에 고소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소를 하는 것은 쉬워도 자칫 상대가 무혐의로 빠져나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협박성이 담긴 문자와 전화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한데도 말이지요.

그 이유는 바로 성립요건에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협박 고소를 통해 상대를 처벌하여 정당한 응징을 하고 싶다면,

고소 전 성립요건을 충분히 입증할 법리를 구축해두셔야 하는데요.

그리하여 오늘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다수의 협박 사건에서 고소 대리 성공을 이끌며 얻은

"가해자를 응징할 협박 고소 노하우"를 담은 이 글 말이지요.

지금부터 어떻게 협박죄 고소를 진행해야 가해자를 응징할 수 있는지 그 상세한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협박

전담 로펌의 고소 노하우 공개

협박죄 성립요건을 설명드리자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만일 이게 문자, 전화 등과 같이 사이버 상에서 일어났다면 정보통신망법 협박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라는 부분이 참으로 모호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변호사의 경험과 역량을 알아볼 수 있는 핵심이라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지된 해악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상황, 두 사람의 관계와 지위, 친밀도 정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2.8.17. 선고 2011도 10451 판결 등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위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 상황, 두 사람의 관계와 지위, 친밀도 정도 등을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가해자가 고지한 구체적인 해악이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정보통신망법 협박 사건을 대리할 때도 이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유사한 사건에서의 하급심 법원 판결례를 다수 인용하여 협박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 일부를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의 일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