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모 방송에서 여성 연예인분들, 인플루언서들이 받는 인스타 성희롱 DM이 공개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여성분들이 성희롱 문자 등 받는 피해가 정말 극심하고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의 핵심사건 중 <인스타 통매음 고소 사건>에 대해 고소하는 법과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혼자서 고소를 준비하시더라도 꼭 점검해봐야 하는 부분이니 끝까지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인스타 통매음 고소 사건 유형
1. 해외 플랫폼인데 추적 가능한지?
- 피고소인 특정 관련
법리적인 부분을 보기 전에 사이버범죄이다 보니 추적 여부가 가장 중요해서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흔히들 인터넷상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인스타는 해외 플랫폼인데 추적 불가한 거 아니야?
네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는 미국에서 형사범죄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추적 협조를 안해주지만, 통매음은 미국에서도 범죄가 될 수 있기에 인스타 측에서도 추적 협조를 해줍니다. 저희가 실제로 인스타를 통해 추적을 이뤄내 통매음 처벌한 사례들도 많구요.
물론 사이버상 추적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계정 삭제, 탈퇴 등 변수가 많이 때문에 정보가 남아있을 때 최대한 빨리 고소를 진행해야 하고 인스타 DM 내역과 상대방 계정 정보 등 정확히 캡처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전후 대화내역도 중요합니다.
- 통매음의 요건 '암묵적 동의' 관련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문언 등'과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암묵적)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성희롱 연락을 받았던 경우 전후 대화내역이 있다면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이야기를 먼저 유도한 경우,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받아준 정황, 바로 증거 캡처하고 합의금 요구하는 경우 등 소위 헌터로 의심되거나 암묵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매음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여성 인플루언서분들에게 다짜고짜 야한 얘기를 걸거나 음란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통매음 요건 중 '피해자의 양해나 동의', 실제로 부정된 케이스
뉴로이어 회의 모습
3. 직접 도달케 한 것인지
- 통매음 요건 중 '피해자 도달' 관련
통매음 법 규정을 보시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달케 하였다는 게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도달케 했다'는 건 뭐냐면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문제 표현을 직접 피해자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 개인 DM으로 일대일로 문제 표현을 보내거나 피해자의 인스타 계정에 직접 댓글을 다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다만 자기의 인스타 계정이나 다른 사람의 인스타 계정 댓글란에 문제 표현을 쓴다든지 하면 피해자가 직접 찾아보아야 인식할 수 있으므로 태그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도달 요건이 충족된다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인스타 통매음 고소하기 전에 문제 표현이 DM, 댓글, 어떤 계정에 게시된 것인지 확인해서 요건을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 통매음 고소 실제 의뢰인분의 감사인사
오늘은 저희의 핵심 사건 <인스타 통매음 고소 사건>에 대해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정보를 나누는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저희 뉴로이어는 사이버범죄를 특화로 하는 로펌으로 악플 고소, 인스타 통매음 고소 등 저희가 많이 수행해온 몇 개 사건을 핵심 사건으로 지정해 관련 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유드린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혹시나 관련하여 피해를 입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가해자 추적과 처벌, 피해보상까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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