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와 합의금 기준

Question

1년 6개월 전에 분실한 에어팟 프로(무선이어폰)이 있는데, 
최근 한국에서 애플 사의 '나의 찾기' 기능이 업데이트 됨에 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용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1년 6개월 전에 분실한 에어팟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고 직접 찾아가 정확한 호수까지 특정해 내어 경찰 신고 후 범인을 잡았습니다.

분명히 본인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 본인 휴대폰에 연결하면 팝업을 통해 확인이 되고 
제가 에어팟을 분실모드로 설정했기 때문에, 제 이메일이나 휴대폰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lost112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간 돌려받지 못했고, 나의 찾기 기능이 업데이트 된 덕분에 제가 직접 가서 아파트 호수까지 특정해낸 뒤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구매한 지 얼마 안된 에어팟의 현재 상태는 이미 시간과 다른 사용자로 인해 사용감이 많아진 상태였습니다.

또 잠깐 경찰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술집이나 클럽에서 일하면서 주운 물건들을 친구한테 받은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 물건도 아닌 것을 팔고 친구한테 주고 이러한 상황이 더욱 괘씸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 
성립이 된다면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 선에서 책정하는지.

감사합니다

박주원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이고, 다수의 피해자 사건을 대리하고도 있는 박주원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본 사안에서 상대방은:

- 본인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연결 시 팝업으로 확인 가능)
- 분실모드로 설정되어 있어 소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음
- Lost112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
- 그럼에도 1년 6개월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함

그래서, 상대방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범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분이 파악하지 못한 사실관계나 자료 등으로 범죄성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경찰 수사자료를 근거로 파악하여야 하나 이를 볼 수 없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재산 범죄의 경우 재산을 회복하면 정신적 손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장기간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런 경우에도, 
물건 가치의 1~2배 정도가 합의금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에어팟 프로의 가격이 약 30만원 정도라고 가정할 때, 30만원~6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정황을 참고하셔서 합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너무 높은 금액은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것도 같아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물품 피해를 입으셨던 사실에 위로를 드리고 그래도 시간이 지났더라도 다시 되찾으셔서 다행입니다. 
지난 피해 사실에 매몰되어 계시면 정서적으로도, 냉정하게 계산하여 금전적으로도 이득이 아니니 
적당히 사건 마무리 하시고 즐거운 일상생활 영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