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및 조합원 분담금 반환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모지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2020년 8월이후 지주택조합원가입하여 모집이후 진행 2년이지나도 토지확보 동의를 받지못하고 시간만 끌고있는상황입니다. 
지지부진한 진행상황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를 찾아가 미팅을 수차례 했으나 코로나 시국이라 어렵다, 경제상황이 어렵다 등 핑계만대고 서로 책임회피합니다.

토지매입은 거의 전무하고(최근 1건함) 토지동의율은 그대로인데 매월 홍보관 운영비, 광고비, 각종 토지관련비 명목으로 수억씩 분담금을 빼내서 약 200억있던 분담금을 다 날리고 현재  조합원 분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토지확보및  동의율은 올릴생각이 없고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배임하고 조합원분담금을  횡령을 한게 아닌지도 의심됩니다.

특히 약 200억에 달하던 조합원 분담금을 토디 매입, 동의율확보는 못한채
홀라당 날려먹은것에대해서는 어떤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진행상황과 조합을 탈퇴하면 분담금을 거의못돌려받는다는데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를 
배임, 횡령등으로 형사고소하고 배상명령신청하여돌려받을수있을지요?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조합이 결성되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할 경우 그 책임과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2. 조합원의 임의 탈퇴 내지는 합의해지가 가능한지, 이를 이유로 분담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을 살펴봐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해지나 분담금 반환 사유는 좁게 설정돼 있습니다.

3. 회계감사보고서,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주택법 제12조 제2항), 기본적인 정보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명세는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원활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4. 변호사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정확한 상황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절실한 심정을 악용하여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아 조합원 모집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토지소유자 지주동의서 등을 위조하거나, 지역주택조합 주친위원회에서 사업자금에 대한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조합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의 사기, 사문서위조, 횡령, 배임 등 혐의 고소 고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기,사문서위조, 횡령, 배임 사건 등이 터지면서 지역주택조합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청주지역의 어느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ㆍ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9개월여의 검찰 수사 끝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최근 익산지역에서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복수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조합원들을 오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를 통해 유력 건설사가 시공하는 것처럼 속여 440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가입비 명목으로 100억여원이 넘는 돈을 착취하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업 진행 자체가 공중분해 될 위기 상황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에서는 신탁사 압수수색 및 자금추적 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 발생 시 각종 형사사건의 고소고발 및 주요 임원 해임,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지주택조합 분담금 200억원이 월 홍보관 운영비, 광고비, 각종 토지관련비 명목으로 바닥난 상황으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의 횡령 배임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형사고소 등 도움 필요 시 연락 주세요.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단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으로 예상됩니다.
상담 예약 남겨주시거나 사무실 050 번호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훈 변호사 · Answer

1. 지주택의 경우 그 진행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2. 또한 조합원 모집과정에 있어 안심보장확약서 등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단만 위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받아 계약 해제 여부가 있는지 검토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배임, 횡령의 경우 형법상 성립하기가 어려운 죄들입니다. 따라서 증거자료의 수집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현재 배임 및 횡령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를 바탕으로 죄의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변호사와의 상담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단순히 돈이 없다는 정도의 정황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 죄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