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회장의 회비 편취와 법적 책임

Question

안녕하세요,  
성인이 참여하는 동네 축구 동호회에서 동호회 단장이 회비 약 1800만원을 편취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운영 금액 내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단장 개인이 본인과 뜻이 맞지않으면 나가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팀을 해산하고 누적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확인한 바로는 누적된 회비 1800만원은 단장 개인 계좌에 있습니다. 
정 원하면 입단비 10만원을 돌려줄테니 나가라고 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편취나 횡령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동호회 단장이 1,800만원에 이르는 동호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면 회장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고발하실 수 있겠습니다.
2. 또한 동호회 회원들은 회장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동호회 회비의 사용내역을 요구하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동호회 단장에게 발송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서동민 변호사 · Answer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을 이에 사용치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김순용 변호사 · Answer

1. 동호회에 지급한 금원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인데, 동호회 회원이 가입비, 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대체로 공금 성격이므로 상담인이  동호회 회원으로서 회비를 냈었다면 이 사안의 경우   동호회장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경찰 수사과장 출신 김순용 변호사 입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증거들을 잘 모아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