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 촬영 적발 시 대처 방법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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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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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은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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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몰카 촬영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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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법적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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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몰카 촬영 혐의로 적발되었을 때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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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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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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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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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 적발 시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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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 혐의로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CCTV 영상,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혐의를 섣불리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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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몰카를 촬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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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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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 시도는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제도를, 재판단계에서는 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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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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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

• 탄원서

• 정신과 진료 내역서

• 성 관련 교육 이수증

•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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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잘못 발현되어 몰카를 촬영하게 되었다는 점,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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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몰카를 촬영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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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배경 등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가 촬영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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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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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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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사안에 따라, 법원은 엄격한 처벌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초기에 제대로 된 진술 방향 등을 설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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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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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몰카 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