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수사 중 피의자 인권 보호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마약 수사는 그 특성상 강도 높은 수사 기법과 압박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다소 강압적인 질문과 함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며 자백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약 수사 중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법적 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점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마약 수사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마약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마약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종류와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일반적인 형사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수사를 받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 수사 중 피의자 인권 보호

마약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면,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진행하거나, 피의자를 윽박지르고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 과도하게 엄중한 혐의를 적용하려는 시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서명, 날인 등을 받아 합법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즉,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상에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데, 기록에는 절차를 지킨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 혐의 조사 시 유의 사항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혐의를 인정할지, 혐의를 부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단약서약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거나 마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투약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쟁점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 사건의 초기 대응은 사건의 결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의 조언 없이 대응할 경우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에, 초기에 잘못된 방향 설정으로 인해 구속수사를 받게 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이 발생한 경우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이동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