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교통사고 대응 방안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분야 정식등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은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면 징역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며, 여러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면허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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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무면허 교통사고 처벌

무면허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원은 양형 기준 내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교통사고 대응 방안

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공탁을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⑵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난 사실을 모른 채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 갱신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판례를 통해 입증하여 무면허운전 혐의를 벗어난 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등 과거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교통과 관련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초기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며, 각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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