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추행과 불법촬영으로 고소를 당함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B의 신체를 약 5분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A는 B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침대 맞은 편 서랍장 위에 있는 A 소유의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B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으나 A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참작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