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찾는 도중 ‘OO회사 채용담당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 1회에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령해 범행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채권추심으로 인식한 업무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소명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을 전개했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 동기 및 과정 입증

   의뢰인이 단순히 ‘채권추심업’으로 알고 일을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행 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을 때마다 정상적인 업무인지 수차례 문의했던 내역이 있음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이 고의나 공모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소명했습니다.

2. 공범 의사 부재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면, CCTV가 다수 설치된 장소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하면서까지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실제 공범이었다면 ‘1회 30만 원’이 아닌 수익금 일부를 분배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강조해, 의뢰인이 단순 전달책이었다는 사정을 재차 입증했습니다.

3.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곧바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추가 자료와 진술을 적극적으로 제공했음을 어필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범죄 의도가 없음을 부각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 의뢰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사기 범죄에 공모하거나 적극 가담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 조직이 ‘채권추심’이나 ‘간편 대리 업무’ 등으로 위장해 아르바이트 희망자들을 범행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범행 사실을 몰랐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의도를 분명히 소명하여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