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전부방어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A로부터 "A의 법률상 배우자 B와 상간행위를 하였다"며,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받는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B와 몇 차례 전화 통화 및 만남이 있었으나, 이는 과거부터 지인 관계로 알고 지내던 수준일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상간 소송에 휘말린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상간행위 성립 요건 검토

   원고(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가 있어야 상간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B의 관계가 단순 지인 관계에 불과함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진술을 면밀히 준비했습니다.

2. 원고(A)의 증거 부족 지적

   원고가 주장하는 상간행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함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전화 통화나 만남 자체는 ‘친구 관계 이상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부정행위 고의성 및 파탄 인과관계 부정

   의뢰인이 B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에 개입한 어떠한 정황도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부각하며, 의뢰인이 혼인생활을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원고(A)가 주장하는 ‘상간행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피고)이 B와의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관계 파탄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은 상간 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상간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상간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단순 지인 관계나 일시적 만남만으로는 상간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억울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