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A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A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을 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심적·법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항거불능 상태 여부 검증

   - A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임을 파악하고, 당시 A의 행동을 입증할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했습니다.

   - A가 성관계 전 스스로 셀카를 수차례 찍고, 성관계 후 잠이 들었다가 깬 후 다시 주변을 살피는 등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성관계가 있기 전후로 A가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고, 모텔을 나와서도 두 차례 정상적인 통화를 주고받았음을 부각했습니다.

   - 이러한 정황들은 A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성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뤄졌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2. 사건 당시 정황 및 객관적 증거 확보

   - 모텔 주변 CCTV, 휴대폰 통화 기록, 사진·영상 자료 등을 검토하여, A의 상태가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변호인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들을 종합해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혐의를 줄이고,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A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 역시 합의에 의해 이뤄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한 범죄로 매우 중하게 다뤄지나, 실제로 합의된 성관계임에도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인 ‘항거불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 법률 대응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